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한일협상을 '굳이 승패를 따질 필요도 없는' 우리 정부의 완패로 규정하며 정부의 외교협상력 부재를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회찬 "굳이 승패를 따질 필요도 없는 한국의 완패"

노 의원은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조용한 외교는 조용히 끝내야 한다'는 글을 통해 22일 한일 양국외교차관 협상과 관련, "이에 대해 <원칙을 지켜낸 외교적 협상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하는 청와대의 평가는 사태를 예의 주시해온 국민들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이러한 청와대의 인식은 우리 국민들이 목격한 현실과는 너무 다르며 청와대가 이런 인식이라면 독도의 앞날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노 의원은 이번 일본 독도도발과 기존 도발과의 차이에 대해, "그간의 독도도발이 일본 수상, 장관, 대사 등 고위 정치인의 말로 나타났던데 반해 이번 사태의 특징은 최초의 실력행사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 행동이 일부 극우단체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의해 충분히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협상을 주도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19일 반기문 외통부장관은 올해 6월 21일부터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회의에 독도주변 수역 18개 한국명을 등록할 예정이었던 정부(해양수산부)계획의 철회를 사실상 천명했다"며 "(이는) 상대방이 칼집에서 칼도 뽑기 전에 항복선언이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러자 일본은 21일 야치쇼타로 외무차관을 한국에 파견하였다"며 "(이는) 전리품을 문서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재차 반장관을 꾸짖었다.

노 의원은 "청와대는 해저지명 등록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일 뿐이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일본정부는 목적한 바를 100% 달성했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목적 달성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였다. 굳이 승패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결말이다"라고 우리 외교의 완패를 선언했다.

그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도 "일본측이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고 냉정하게 이를 관철시켜나가는 데 반해 한국측은 집밖에선 유약하면서도 자기 집안에선 강경한 <외유내강외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이중 플레이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질타했다.

그는 "외통부장관이 일본요구의 수용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고(19일) 사흘만에(22일) 이를 문서화하는 하는 동안 대통령은 <여야지도부 만찬>(18일)이라하여 전시의 <진중회의> 같은 것을 소집하여 전의를 다지는가 하면 외통부장관은 한국정부가 계속 부정해온 배타적 경제수역(EEZ) 독도기선을 고려할 수 있다는 깜짝선언(18일)을 하기도 하였다"며 " 21일 양국 차관회담에 들어가는 한국 외교차관은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더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일본 측량선 두 척이 사카이항에서 정박 중일 뿐인데 마치 임진왜란을 맞는 장수처럼 비장하였다. 물론 그가 말한 <어떤 수단>이란 <한국측 계획철회>임이 바로 다음날 드러났다"고 비꼬았다.

전두환-YS-DJ 정권, 잇따른 독도 홀대

노 의원은 이어 "독도도발이 본격화된 1996년 이래 <조용함>은 있었지만 <외교>는 없었다. 외교를 위한 <준비>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정치적 필요에 의해 독도는 <천덕꾸러기> 이하의 대접을 받기도 했다"며 역대정권의 독도 홀대를 나열했다.

우선 전두환 정권 시대와 관련해선, "198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느닷없이 일본에 대해 60억불의 안보협력차관을 요구했던 대통령 전두환은 다음해 1월 일본방문에서 40억불 차관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돌아온 그가 한 일은 정광태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묶어버리고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을 정보기관으로 끌고가 엄청나게 고문하고 독도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풀어 준 것이다. 홍순칠은 이일로 화병이 도져 몇 년 뒤 사망하였다"고 지적했다.

YS정권 시절에 대해선 "1994년 UN해양법에 따라 EEZ 2백해리가 발효된 되자 일본은 재빠르게 1996년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선언하고 그해 9월 하시모토 자민당정권을 독도영토회복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천명한 김영삼대통령의 정부는 1년 동안이나 침묵하다가 1997년 7월 독도는 마치 남의 땅인 양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DJ정권 시절에 대해선 "1997년 12월 일본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한국에 긴급 협조융자하는 대가로 독도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11월 28일 일본을 방문한 임창렬부총리에게 그 뜻을 이미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독도는 섬이 아니라 EEZ가 적용되지 않는 무인암초이며 그래서 지명대신 좌표로 표기하고 한일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신한일어업협정이 1998년 9월 타결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다음해 30억불의 차관을 제공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DJ시절에 대해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민간인의 독도 상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를 위한 방송3사 중계팀은 독도 입도가 금지되어 울릉도에서 해돋이를 중계해야 했다. 부산 아시안대회에선 남북응원단이 한반도기라 부르는 남북단일기를 흔들었는데 북측과 달리 남측에서 제작한 한반도기엔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6월에는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 나가 독도에 배를 대다가 경비대의 발포와 함께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 도주하였다. 그해 한국통신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고 울릉도에 독도우체통을 설치하는 일도 <조용히> 하라고 정부는 지시하였다. 그러는 동안 2000년부터 5년간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선 독도문제가 모두 49건 논의되었다. 영토문제가 17건이었고 어업협정문제가 20여건이었다"고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노 의원은 "조용한 외교는 이제 조용히 끝내야 한다"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책도 노력도 없이 일만 발생하면 군대를 보내느니 호텔을 짓느니 하는 헛발질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정부의 생색내기 외교를 질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한일 외교협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25일 오전 특별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과연 노 의원을 비롯한 다수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