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정치권이 29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재벌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엄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더욱 투명해지길 기대한다"며 "또한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오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났다"며 "이는 그동안 재벌들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비상장 주식을 통해 위법적으로 부를 넘겨왔던 관행에 대해서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특히 재벌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까지 침해하면서 위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해 왔던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재벌 등 기업 등의 경영의 투명성과 함께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났다. 이는 이재용 전무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그룹의 지배권을 넘기려는 의도를 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공모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며 "그룹의 지배권을 넘기는 중대한 일에 이건희 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사건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기업을 이용한 재산의 불법상속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통해 부의 상속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를 계기로 사회전반적으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거나 기업경영자의 기업경영의욕이 위축되어서도 안되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기업인들의 엄중한 책임 역시 새롭게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