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된 25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검증을 다짐, 본격적인 검증국면에 돌입했다.

비상시국회의 "정부, 의도적인 늑장공개"

한미FTA협정 전면 무효화를 주장해왔던 ‘한미FTA졸속타결 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워 5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의 시작부터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철저하게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일정에 따라온 한미 FTA 협상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최종서명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을 남겨두고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의도적인’ 늑장 공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상시국회의는 “오늘 공개된 협정문을 보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해오 던 ‘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협상결과가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거짓과 사실은폐 의혹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반민주적 자세로 협상을 진행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분석작업에 착수하며 오는 이달 안에 ‘한미FTA 내용검증 워크샵’, ‘종합검토보고서’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비상시국회의는 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한미FTA 반대 범국민회의’를 구성해 광범위한 대정부 투쟁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범국본 “각 분야별 릴레이 협정문 분석 기자회견 개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본은 지체없이 협정문 분석에 착수하여 내주부터 각 분야별 협상결과를 평가, <릴레이 분석 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또 “‘협상이 타결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밤샘 토론을 하겠다’던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검증 토론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한미FTA 평가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재차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였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 지적재산권 분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LMO, 쇠고기.SPS, 농업, 금융, 자동차 투자국가소송제 등 각 분야별 릴레이 협정문 분석 기자회견을 가진다.

범국본은 “원내 최대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실상의 거수기 노릇을 자임해왔고 구회는 재앙적 협상에 방관자에 머물렀다”며 “우리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개개인이 5월, 6월에 어떤 검증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