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협정문 내용을 고의로 은폐 또는 기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세이프가드? '무늬만 세이프가드'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해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이미 핵심내용이 알려져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언론에 사전 입수된 협정문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았던 '불평등 조항'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한미 양국은 수입이 갑자기 급증했을 때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일품목에 한해 10년에 단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합의, 사실상 '무늬만 세이프가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양국은 단지 대표적 민감품목인 농산물의 경우 쇠고기, 사과, 고추 등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만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을 둬, 이같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감귤 등 대부분 농산물은 미국 오렌지 수입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사실상 대응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사실상 '불인정'

협상 막판까지 문제가 됐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정부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불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문 부속서는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을 참조한 환경, 노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당초 정부 발표에는 '국제 규범'이란 단어가 빠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 규범이란 노동3권 보장, 차별금지 등 국제노동기구(ILO) 규범을 뜻하는 것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을 끝까지 거부했던 미국이 '국제 규범'이란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이 조항을 북한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정부는 미국 압력에 굴복해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범'이란 단어를 빼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타결 직후 "위원회가 지정하면 개성공단 외에 북한 어디서든지 남북 경협 지역이 한미 FTA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강변했었다.

없다던 '한글본' 버젓이 존재

또한 정부는 이미 오래 전 한미FTA 한글본을 작성해 놓고도 국회의원들에게 영문본만 공개, 국회 심의를 방해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회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는 한미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했다. 이에 당시 국회의원들은 한글본 공개를 요구했으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시 국회 답변에서 "한미 FTA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조문작업이 남아 있다. 조문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며 당시 한글본이 없는 것처럼 답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당시 이미 작성된 한글본이 입수됨으로써 향후 정부의 국회위증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는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위축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명운이 걸린 한미FTA 협정문조차 은폐 또는 기망하는 마당에 과연 청와대 주장을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