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부, 여성들에게 은장도 품으라는 거냐"
'안희정 무죄' 판결 재판부 강력 비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만명이 거리에 모여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사법부도 유죄'라는 분노의 외침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판결을 한 1심 재판부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말 집회를 거론하며 "판결문을 보면 위력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있습니다"라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고,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직도 은장도라도 품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나의 딸, 나의 누나와 동생들이 사법부의 판결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울하기만 합니다"라면서 "일부 과격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 워마드의 주장이 옳았음을,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말 집회를 거론하며 "판결문을 보면 위력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있습니다"라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고,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직도 은장도라도 품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나의 딸, 나의 누나와 동생들이 사법부의 판결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울하기만 합니다"라면서 "일부 과격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 워마드의 주장이 옳았음을,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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