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 지난 17일 국가안보대사로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일본 정치인이 독도 문제를 내치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분석했다.

문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자문역을 맡다가 행담도 개발 사건과 관련해 구설에 오르면서 물러난 현정부의 외교전문가이다.

9월 총리 선거 의식한 아베신조의 정치적 계산

문 교수는 19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고이즈미 총리 자체의 강경도 있지만 9월에 총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베 신조 스스로가 이번 9월 총리 선거에서 선두 주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련의 조율된 국내 정치적인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되면 될수록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갖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일본이 공세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곤혹스런 입장을 밝혔다.

문 교수는 이어 “외교통상부는 영유권 문제와 EEZ 문제를 분리시켜서 EEZ 문제로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측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며 “이것을 어떻게 분리시켜 나가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찾느냐가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전망했다.

물리적 충돌, 한일 모두에게 失 많아

한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것은 단순하게 외교적인, 탐사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그리고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일본 측에서 강수를 두면 물리적인 충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갖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충돌이 전개 됐을 때 한국과 일본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일본이 분명히 자제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