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역에 한-일 양국의 군사력이 집중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 정부간 군사충돌 위기는 1945년 해방후 6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日 해상보안청 측량선 독도로 출발, 대규모 군사훈련 돌입

일본 교토(共同)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측량선이 18일 도쿄를 출발,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을 거쳐 오는 20일 독도 주변 해도(海圖)제작을 위한 측량활동을 하고 26일 사카이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시카와 히로키(石川裕己) 해상보안청 장관은 측량선 출항에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직접 찾아 탐사계획 보고를 했고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냉정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이시카와 장관에게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해, 이번 측량선 출항이 고이즈미 총리의 전결 사항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일본이 '국제법'에 근거해 측량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유사시에 대비해 독도 인근에 해상자위대 병력도 배치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감부(사령부)는 일본 해양보안청 해양측량선이 수로측량을 하는 기간인 18~26일 독도와 가까운 마이즈루(舞鶴)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인 '호위함대 집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등 함선 20척과 해상자위대 병력 4천명이 동원된다.

한국 해경 구난함 증파-초계기 배치

일본의 도발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정부도 독도 근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18척의 해상경찰청 경비정을 증파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 해경은 평소 3척의 경비정이 교대로 경비를 맡던 방식에서 벗어나, 19일 새벽 국내 최대 구난함인 5천톤급 삼봉호를 비롯한 5백톤급 이상 경비정 18척을 독도 인근 EEZ 경계선에 집중 배치했다. 해경은 '독도 매뉴얼'에 따라 일본측이 EEZ 경계선을 침범할 경우 일본선박을 나포하는 훈련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경은 이와 함께 김포공항에 있던 해경 초계기 챌린저호도 18일 강릉비행장에 도착했으며, 첨단 광역위성통신망을 이용해 일본 측량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해경 본청과 동해, 속초, 포항 해양경찰서는 모든 직원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24시간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조용한 외교'서 '강력 외교'로 전환 시사

이처럼 해경이 군사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통수권자인 노무현대통령도 강력대응을 위한 여론수렴에 돌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저녁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조는 조용한 대응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기조였다"면서 " 대응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묵인 또는 동조 아래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과서 등재 행위 등으로 일본이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 정부의 언행을 계획적,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오늘 논의되고 들어야 할 논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측 EEZ내 수로측량 계획에 대해 "작게 보면 해저수로 탐사라는 작은 행위를 둘러싼 EEZ 경계분쟁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 의미가 있다"며 "수년간 오래전부터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위를 연결해 보면 단지 EEZ 경계분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 등 이것들을 종합하면 그것이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라며 "즉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전략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은 "EEZ 문제는 초당으로 대처해야 하고 행동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의 이낙연 원내대표는 "도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며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그러한 대응 방향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는 "지금 일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문제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 방침이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의 기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일회성으로 대응해서는 안되고 정부 차원의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한나라당 역시 사전에 이날 모임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미리 전해왔다고 송민순 실장이 전했다.

여야의 의견을 수렴한 노대통령은 19일 오전 비상각료회의를 소집,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반기문,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시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력대응과 동시에, 일본 도발의 빌미가 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반기문 외교장관은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다시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독도 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타국 사례와 일본의 교섭태도, 국익, 판례 등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경우 독도분쟁은 본격적인 한일 외교전쟁으로 전개될 상황이어서, 앞으로 한일관계는 전례없이 급랭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