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붙는 세금을 낮춰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유필우 열린우리당 제 4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등유판매부과금을 없애고 등유 및 프로판가스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등 서민의 에너지관련 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라며 "20% 내외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등유.프로판가스의 유효열량 대비 가격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고가 사치품을 대상으로 하는 특소세를 서민연료에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난방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20%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합의해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인하조치하고 부과금을 폐지하는 한편 프로판 가스에 대한 부과금은 인하 또는 폐지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등유가격의 20%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서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등유 특소세를 ℓ당 134원에서 35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개정안을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또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무적으로 포함돼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소비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등 통신 상용화로 인한 가계 통신비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경감 대책을 추진했으며,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의 의무화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했다"며 "현재 대부분 단말기에 무선인터넷 기능이 탑재돼 있으나, 가입자의 47%만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선 인터넷 기능의 탑재화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20% 인하 효과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