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참여정부, 北인권 외면 안해"
한나라당, "총리 자질 미흡하다" 비판
국회는 한명숙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8일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남씨를 거론하며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사상검증에 주력했다. 또한 다단계 사기업체가 주관한 '고양 빛 엑스포'에서 축사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추진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했다.
한 후보자 "참여정부, 북한인권 외면하는 것 아니다"
한나라당의 김재원 의원은 "지난 77년 실종된 김영남씨와 지난 79년 실종된 메구미씨는 모두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고, 김혜경씨가 이 두사람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런 과학적 사실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우리 정부도 시료를 받아 조사 중"이라며 "김영남씨를 포함,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거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인권 등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남북관계는 50년 이상 대결구도가 있었는데 평화문제가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가장 기본적 인권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인권적 접근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권정책"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참여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협력과 화해협력을 통해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천 "김영남씨 납북 알려질 때 당시 여당은 뭐 했나"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김영남씨 문제는 지난 80년 대남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지난 96년 납치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는 누가 집권자였나"라며 "그 당시 여당은 왜 북한에 아무런 항의나 독촉을 못하고 이제 와서 참여정부 핑계만 대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도 이와 관련, "과거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기 다단계업체 축사는 "고양시 후원의 공식행사"
한나라당은 한 후보자가 사기 다단계업체가 주관한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의 김정훈 의원은 당시 행사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한모씨는 사기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사업자 모아놓고 고액 티켓을 팔아 고수익을 준다는 명목으로 빛 엑스포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 한 후보자도 참석해 축사를 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친분관계가 없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이 행사는 고양시가 후원했고 구청이 허가한 공식행사였기 때문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그냥 축사만 한 것이 아니라 식사도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점등식까지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친분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한모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식사를 한 기억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송영길 의원은 "상영한 비디오를 보니 무슨 사건 비디오처럼 만들었다"며 "옆에 모자이크 처리한 사람은 경기도 부지사인데 이런 공식행사에 지역구 의원이 안가는게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목희 의원도 "김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강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과거 내가 잡혀들어갔을 때 취조하던 검사같다"고 비판했다.
한나라 "총리 자격 미흡하다"
한 후보자의 총리 자격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은 "국정 전분야에 걸쳐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정책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며 "오히려 여당의원이 답변을 대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의원들이 후보자의 답변을 대신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총리실에서 나온 분들이 너무 자주 답변을 도와주는 것도 능력검증에 부담이 된다"며 "한 후보자는 스스로의 평소 철학을 말해달라"고 답변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민노 "한미 FTA, 양극화 심화시킬 것"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은 전날 비정규직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들어본데 이어 이날도 민주노동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단 의원은 "한미 FTA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이런 것이 보호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취약부분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리면서 FTA를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단 의원이 이어 "보도를 보니 외교부는 교육의료부분의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하던데 이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공공 의료서비나 교육 등은 우리의 공공 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단 의원은 "근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교부 직원들의 발언보다 더 후퇴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틀간의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여부에 대한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8일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남씨를 거론하며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사상검증에 주력했다. 또한 다단계 사기업체가 주관한 '고양 빛 엑스포'에서 축사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추진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했다.
한 후보자 "참여정부, 북한인권 외면하는 것 아니다"
한나라당의 김재원 의원은 "지난 77년 실종된 김영남씨와 지난 79년 실종된 메구미씨는 모두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고, 김혜경씨가 이 두사람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런 과학적 사실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우리 정부도 시료를 받아 조사 중"이라며 "김영남씨를 포함,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거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인권 등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남북관계는 50년 이상 대결구도가 있었는데 평화문제가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가장 기본적 인권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인권적 접근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권정책"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참여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협력과 화해협력을 통해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천 "김영남씨 납북 알려질 때 당시 여당은 뭐 했나"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김영남씨 문제는 지난 80년 대남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지난 96년 납치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는 누가 집권자였나"라며 "그 당시 여당은 왜 북한에 아무런 항의나 독촉을 못하고 이제 와서 참여정부 핑계만 대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도 이와 관련, "과거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기 다단계업체 축사는 "고양시 후원의 공식행사"
한나라당은 한 후보자가 사기 다단계업체가 주관한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의 김정훈 의원은 당시 행사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한모씨는 사기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사업자 모아놓고 고액 티켓을 팔아 고수익을 준다는 명목으로 빛 엑스포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 한 후보자도 참석해 축사를 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친분관계가 없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이 행사는 고양시가 후원했고 구청이 허가한 공식행사였기 때문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그냥 축사만 한 것이 아니라 식사도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점등식까지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친분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한모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식사를 한 기억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송영길 의원은 "상영한 비디오를 보니 무슨 사건 비디오처럼 만들었다"며 "옆에 모자이크 처리한 사람은 경기도 부지사인데 이런 공식행사에 지역구 의원이 안가는게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목희 의원도 "김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강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과거 내가 잡혀들어갔을 때 취조하던 검사같다"고 비판했다.
한나라 "총리 자격 미흡하다"
한 후보자의 총리 자격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은 "국정 전분야에 걸쳐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정책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며 "오히려 여당의원이 답변을 대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의원들이 후보자의 답변을 대신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총리실에서 나온 분들이 너무 자주 답변을 도와주는 것도 능력검증에 부담이 된다"며 "한 후보자는 스스로의 평소 철학을 말해달라"고 답변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민노 "한미 FTA, 양극화 심화시킬 것"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은 전날 비정규직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들어본데 이어 이날도 민주노동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단 의원은 "한미 FTA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이런 것이 보호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취약부분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리면서 FTA를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단 의원이 이어 "보도를 보니 외교부는 교육의료부분의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하던데 이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공공 의료서비나 교육 등은 우리의 공공 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단 의원은 "근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교부 직원들의 발언보다 더 후퇴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틀간의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여부에 대한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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