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로 알려진 일본의 독도 수로 측량을 앞두고한일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나포 등을 포함한 강경대응 주문이 봇물을 이뤘다.

정치권 나포등 강력 대응 촉구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국가안보에는 국방력보다 외교가 더 중요함에도 그동안 우리 외교는 갈팡질팡했다"며 "이번만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력한 조치란 나포와 격침 등 무력사용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물은 뒤, 거듭 무력사용 등을 포함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국제법은 해상보안청 선박이 군함과 같은 지위로, 정선이나 검색, 나포 등을 할 수 없다"며 "실제 취할 수 있는 수단과 국민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해결할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이승만 정부와 같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며 "우리 정부가 느슨한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확산시켰다"며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조용한 외교'에 대한 책임론을 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문제, 그리고 영유권 국제 분쟁화를 위한 수로 측량계획은 외교적인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일 만큼 대단히 중첩된 사안"이라며 "기존에 분리 대응하던 방식을 폐기하고 종합적인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의 납득할 수 없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단호한 방침을 천명하지 않을 것이냐"며 "나포등 강경책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현실과 명분사이에서 조화 찾기를

이날 통외통위에서는 일부 신중론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한일관계는 이미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명분과 현실간의 괴리는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조화롭게 대처해 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나포문제와 관련 "단호한 대응을 해 국제해양재판소까지 가서 분쟁지역화될 것이냐, 냉정한 대응을 해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칠 것이냐는 정부가 적절히 조율하기를 바란다"며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실효적 지배로 인해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수순은 상황의 진전을 보고 국내-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영유권 분쟁과 경계 문제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장관은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훼손을 통해 분쟁지역화를 기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기에는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