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등 관련 회의들이 해당 국회의원의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되는 일이 잦아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뒤늦게 회의가 열리더라도 주관한 의원이 곧바로 자리를 뜨는 등 실질적인 정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와 세미나는 주로 ▲의원회관 소회의실,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등 크게 4곳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국회에서 각종 회의가 잦은 이유는 의원들이 정책입법을 할 때 관련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상은 의원들이 자신의 의원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에 급급한 외부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
"어? 그거 취소했는데요" 일방적 취소. 변경 잦아
특히 관련회의를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의 취지와 이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지난 17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문희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식의약청폐지토론회’가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문희 의원실은 의원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해당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같은 날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노사관계로드맵 어떻게’라는 토론회를 예정했지만 상임위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예정된 회의를 취소해 버렸다.
그러나 문 의원과 배 의원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도 18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성단체와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갑자기 ‘국회문화정책포럼’으로 회의 내용자체를 변경했다. 이 의원실 측에서는 “회의실을 빌릴 때 국회사무처에 잘못 통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역시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도 18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에너지산업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공공 정보기술(IT) 프로젝트 수발주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재활의학회와 공동으로 ‘고령화사회의료재활토론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안 의원의 갑작스런 외유일정에 따라 ‘재활의학회’가 단독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기로 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 그나마 관련회의도 예정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18일 오후1시에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신생에너지정책토론회’를 예정했으나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오후 2시로 일정을 늦췄다.
“하루에 5~6번 회의 일정 바뀌는 경우도 있어”
이처럼 의원들의 일방적인 회의 일정 취소나 변경에 따라 참관을 계획한 일반 국민들은 회의장을 찾았다가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인 게 현실이다.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의 방한과 함께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사회의 혼혈인과 국제결혼 가족의 실상과 대책'세미나장에는 청중들이 별로 없어 썰렁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국회에서 회의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실 사용을 관리하는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 관련 부서에 사용 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이 신청한 순서에 따라 회의실 배정과 일정을 조율한다.
국회사무처는 이렇게 결정된 회의일정을 각 언론사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과 일반 국민들에게 공지한다. 따라서 회의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회의를 주관한 해당 의원실이 그 변동내용을 국회사무처에 통보해야만 변경된 내용이 언론과 국민들에게 재공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실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국회사무처에 통보하지 않아, 참관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일반 방청객들은 영문도 모른채 부랴부랴 해당 의원실에 뒤늦게 문의를 하기 일쑤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사전에 회의 취소나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주어야만 우리가 다시 공지를 할 수 있다”면서 “회의장 신청을 잡고나서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회의가 취소됐는지 시간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하루에 같은 회의장소에서 5~6번이나 회의일정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며 의원들의 잦은 일정변경을 꼬집었다.
주관한 의원조차 인사말만 하고 자리 떠. 실질적 정책활동 안돼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원들이 주관하는 일련의 회의들이 사실상 의원들의 대외과시용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의를 주관한 해당 의원이 회의장에 잠깐 들러 인사말을 하고 곧바로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잦아 “도대체 왜 회의를 주관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전 준비가 충분치 않아 회의 당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잦고, 회의 내용 또한 과거 관련 회의를 재탕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의원들의 정책활동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의원들이 성의있게 회의를 준비해 실질적인 정책입법활동으로 반영하려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겠나”면서 “대부분의 회의가 그저 의원들의 대외행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