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안보정책수석실 김 모 행정관과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홍보수석실 장 모 행정관을 이 날짜로 면직처리했다고 밝혔다.

술이 웬수? 음주운전-음주폭행

경찰에 따르면, 김 행정관은 15일 새벽 광화문에서 시청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광화문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사 진모(48)씨와 승객 2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김 행정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장 행정관은 앞서 14일 저녁 광화문 인근 술집에서 자신이 과거 다녔던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두 사람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오늘(17일)부로 면직처리 됐다”며 “현재 경찰에서 두 사람에 대한 경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다섯번째

이번 사건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 기밀문서 유출과 행정관의 아내 살인사건, 비서관의 주말골프에 이어 올 들어서만 다섯번째로 발생한 기강해이 사건으로, 이병완 비서실장이 앞서 일벌백계 방침을 밝혔음에도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부부터 정권말 레임덕에 빠진 게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 실장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전체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서관들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권말기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집권 3년 만에 권력에 취한 공직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에야말로 책임을 느끼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화살을 이병완 실장에게 겨눴다.

참여정부 비서실 총 16건 비위사건으로 27명 징계받아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2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최근 수년 간 징계건수는 ▶2003년 4건(8명) ▶2004년 5건(8명) ▶2005년 6건(8명) 등으로 올해 4월 현재까지 총 16건의 비위사건으로 2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는 업무소홀이 7건(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품위손상 5건(7명) ▶문서관리 소홀 2건(6명) ▶음주운전 2건(2명) 등의 순이었다.

처분 유형별로는 경고 16명, 시말서 작성 5명, 인사상 불이익 3명, 직위해제 2명, 직권면직 1명 등이었다.

이 자료에는 그러나 최근 일어난 청와대 비서진의 아내 살인사건과 골프 사건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참여정부 비서실, 경호실에서도 골칫거리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도 ▶2003년 2건 ▶2004년 5건 ▶2005년 7건으로 매년 징계건수가 늘었다.

음주운전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무전기 분실(2건), 성희롱(1건), 도박(1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1건) 등이 주요 징계이유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참모진들이 각종 비위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업무평가와 검증시스템을 보완,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