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결선투표제로 국민에 의한 연대해야"

"학제 1년 단축", "4차산업혁명 민간이 주도해야"

2017-02-06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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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검찰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개혁으로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 "(그래야만)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된다"며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은데,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상황을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 등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 앞에 서있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거듭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현행 6-3-3 학제를 만 3세에서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2년, 대학교 4년 및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1년 단축하는 개편안을 제안했다.

그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며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가자.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모두의 비전인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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