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이례적으로 국회를 방문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법 수정안 제출을 맹비난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의 수정안을 겨냥,"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정략의 산물"이라며 "수정안은 국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책임성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제와 관련해선, "양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가 당장 시행될 경우 내년엔 4조 4천억 원, 2030년엔 2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정부의 전체 조세 수입이 약 175조원임을 감안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 노령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하지만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의 현행 사회보장 체계와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수혜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젊은 층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우리사회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하고 후세의 부담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의 당초 취지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국회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우선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당적을 버린 상황으로 각 당에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당 복귀 문제에 대해선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 처리할 급한 현안들이 많다"며 "지금은 개인 이야기 등을 할 개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