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 3불(不)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보-혁 진영의 교육관련 단체들이 27일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신중한 재검토’와 ‘재검토 불가’론을 펴며 세싸움을 벌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여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불 정책이야말로 한국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선이 무너지면 한국 공교육 전체가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대장기발전위원회가 '3불 정책이 대학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암초가 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날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3불정책의 폐지를 사학법 재개정 요구, 교수노조 합법화 반대 등과 한 데 묶어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3불 정책 폐지를 위한 대공세의 포문을 연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3불정책의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나온 것은 대선국면 시기에 3불 정책 폐지를 거슬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 적어도 차기 정권 하에서는 기필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들이 의도하는 바는 성취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이 가져온 민생경제의 파탄 등으로 보수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개혁세력이 궁여지책으로 정운찬 같은 엘리트주의자를 영입해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교총 창립 60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3불 정책은 이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러나 "다만 3불 정책의 재검토는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면적으로 해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논의조차 금기시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나, 일시에 해제를 요구하는 일부 대학 측의 주장도 교육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