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예산도 육군에만 투입, 공군은 뒷전"
김종대 "美는 공대지무기가 주력인데 30일 분도 비축 안돼"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위해 구축중인 '킬체인' 예산의 대부분이 육군이 운용하는 탄도-순항미사일에만 투입되고, 이동식 발사대(TEL) 및 갱도를 직접 타격할 공군 공대지 정밀유도무기는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01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과 방위사업청 성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국방예산 17조 중 타격예산에 9조여원을 배정했지만, 이중 7조9천억원(80%) 이상이 탄도-순항미사일 사업에 배정됐다.
한 예로 내년 국방예산의 경우 현무 2차 성능개량 등 탄도-순항 미사일 사업에만 5천107억원을 배정한 반면,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에는 1천18억원만 반영했다.
그러나 예산을 집중배정한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 제한 ▲확산탄의 갱도시설 타격 미비 ▲북한 GPS교란 취약 등의 한계가 있고, 순항미사일 역시 속도가 느리고 탄두중량이 제한돼 북한이 보유한 200여대의 이동식 발사대와 갱도 타격에는 부적합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군이 킬체인 개념을 따온 미 공군의 '긴급표적처리절차(Dynamic Targeting Process)'에서도 탄도-순항미사일은 실시간 표적확인이 불가능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전투기의 공대지 정밀유도무기가 주력으로 활용된다.
한미미사일지침역시 탄도-순항미사일의 탄두중량을 사거리 800km시 500kg 이내로 제한하면서 갱도화 지하시설을 타격하기에는 파괴력이 부족한데다가, 갱도화시설 타격이 가능한 합동직격탄(JDAM) 등 주요 공대지 정밀무기 중 전시비축목표량인 30일을 충족하는 품목이 하나도 없어 공군의 킬체인 작전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킬체인의 개념과 전략을 미 공군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실제 타격전력은 킬체인 작전 수행에 별 효과가 없는 탄도·순항 미사일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말로는 킬체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육군 배불리기에 악용하는 육군 패권주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4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01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과 방위사업청 성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국방예산 17조 중 타격예산에 9조여원을 배정했지만, 이중 7조9천억원(80%) 이상이 탄도-순항미사일 사업에 배정됐다.
한 예로 내년 국방예산의 경우 현무 2차 성능개량 등 탄도-순항 미사일 사업에만 5천107억원을 배정한 반면,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에는 1천18억원만 반영했다.
그러나 예산을 집중배정한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 제한 ▲확산탄의 갱도시설 타격 미비 ▲북한 GPS교란 취약 등의 한계가 있고, 순항미사일 역시 속도가 느리고 탄두중량이 제한돼 북한이 보유한 200여대의 이동식 발사대와 갱도 타격에는 부적합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군이 킬체인 개념을 따온 미 공군의 '긴급표적처리절차(Dynamic Targeting Process)'에서도 탄도-순항미사일은 실시간 표적확인이 불가능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전투기의 공대지 정밀유도무기가 주력으로 활용된다.
한미미사일지침역시 탄도-순항미사일의 탄두중량을 사거리 800km시 500kg 이내로 제한하면서 갱도화 지하시설을 타격하기에는 파괴력이 부족한데다가, 갱도화시설 타격이 가능한 합동직격탄(JDAM) 등 주요 공대지 정밀무기 중 전시비축목표량인 30일을 충족하는 품목이 하나도 없어 공군의 킬체인 작전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킬체인의 개념과 전략을 미 공군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실제 타격전력은 킬체인 작전 수행에 별 효과가 없는 탄도·순항 미사일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말로는 킬체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육군 배불리기에 악용하는 육군 패권주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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