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검영장 발부,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
"정부는 당장 공권력의 망나니 칼출 멈춰야"
정의당은 28일 유족들과 대책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이 나라의 사법부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을 맹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꼼수일 뿐, 검경의 부당한 영장 집행에 법원이 길을 터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권력의 폭력에 무릎 꿇은 것으로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법원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법원을 거듭 비난했다.
그는 "다시 강조하지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는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이 사회의 정의를 또 다시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공권력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야 한다. 만일 강압적인 영장 집행으로 폭력의 굿판이 벌인다면, 박근혜 정권은 추악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꼼수일 뿐, 검경의 부당한 영장 집행에 법원이 길을 터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권력의 폭력에 무릎 꿇은 것으로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법원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법원을 거듭 비난했다.
그는 "다시 강조하지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는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이 사회의 정의를 또 다시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공권력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야 한다. 만일 강압적인 영장 집행으로 폭력의 굿판이 벌인다면, 박근혜 정권은 추악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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