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천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치권의 행태를 봤을 때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소환법은 생소한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의 개혁법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정책위에서 내용이 다듬어지는대로 의총을 통해 당론화하고, 4월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도 14일 경남도당 선거본부 사무실을 순회하는 자리에서 "주민소환제야말로 부패한 정치인들을 골라내고 지방관리들이 주민의 의사를 떠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라면서 "마침 최근 정동영 우리당 의장도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니, 한번 의기투합해 이번 4월 임시국회 안에 주민소환제를 처리할 것을 정동영 의장에게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권의 목소리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물리적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촉박하지는 않다"고 시간상 가능함을 강조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민소환제'가 김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소환제'는 이미 지난 2004년 7월 열린우리당의 지병문 의원이, 지난해 11월에는 열린우리당의 강창일 의원이, 지난달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며 앞다퉈 관련법안을 제출했지만 그동안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민소환제' 발의 논의도 공천비리로 정치권에 좋지 않은 시선이 보내지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성현 대표는 이와 관련, "정동영 의장이 한나라당의 공천비리사태에 직면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반짝 발언이 아니라면 민주노동당 제안을 받아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고질적인 부패정치를 끝낼 의지가 분명하다면, 민주노동당의 주민소환제 입법 추진에 적극 함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번에는 말뿐이 아니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