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참여주체를 다양화하는 한편 업종별, 지역별 등 다층적.중층적 대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한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노사정 각 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노사정위원회-업종별 노사정협의회-지역 노사정협의회 간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적 대화체제 경험과 발전방향’를 발제한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강화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하고, 논의 결과에 대해 노·사·정 3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업종-지역 등에 걸친 다층적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와 노사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한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김금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홍국 기자
“비정규직.지방정부.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야 활성화 가능”
김교수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극복과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이슈 중심의 업종별협의회 설립,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복지공동체 실현 의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노사정협의회와 지역 노사정협의회 간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존의 노사정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논의 의제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체 참여주체의 확대해야 한다”며 “예컨대 양극화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위 참여 주체를 노(정규직), 노(비정규직), 사(대기업), 사(중소기업), 정(중앙), 정(지방정부), 민(NGO나 대학)의 7주체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인사권, 예산편성권이 없는 노사정위원회가 향후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와 예산상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정위원장이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노사정위원회가 확실히 자리매김 하도록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속적 관심으로 보이고 참여 대표들을 독려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무회의 등에서 노사정위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와 노사정위원회 보완관계 발전시켜야”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영기 노동연구원장은 “당초 참여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책을 추구했으나 비정규직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탈퇴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 노사정 간 불신을 털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상호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사회적 대화창구를 노사정 위원회로만 한정할 경우 다양한 대화와 타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대화가 어렵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노사관계 구조가 갈수록 다층화.중층화되어 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역차원, 산별차원의 다양한 사회적 협의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홍국 기자
최원장은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의 내용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특정 갈등현안에 대한 타협방안을 만들어내는 협약기구인 연석회의가 성과를 낼 때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와 위상 재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최대의 정책과제인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의 원만한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로드맵의 적극적인 처리방안에 합의하고 노사관계 구조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설사 타협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협의 그 자체만으로도 노사정 위원회의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협약기구가 아닌 정책협의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김형기 경북대 교수와 임상훈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지정토론자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및 노사정위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노사정위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 논의를 4월까지 마무리되면 새롭게 재편된 노사정 대화틀을 통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다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