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비준은 지나친 요구 아닌가"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 끝났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1일 국민의당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주장에 대해 "사드의 국회 동의 비준은 여러 상황으로 봐서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참여 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는데 사드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치권 여론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신규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여러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 가용성이 있다는 건 최적지라는 이야기”라며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참여 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는데 사드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치권 여론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신규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여러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 가용성이 있다는 건 최적지라는 이야기”라며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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