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현재 제기되는 개헌론은 한편으로는 ‘친박’의 집권연장책, 다른 한편으로는 총리를 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희망충족책 같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권후보가 없는 ‘친박’은 반기문을 영입하여 외교를 맡기고 실세 총리는 자신들이 하고 싶을 테고, 대권후보 반열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정당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세력조합을 통하여 총리가 되고 싶어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통상 이러한 정치인들의 자기욕망을 위한 개헌론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며 "국회내 개헌기구 만드는 것에 찬성이다. 그러나 국회는 민생과 복지 개선이 중심을 놓아야 한다. 만약 반대가 된다면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나쁜 대통령' 운운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속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하는 개헌 방향에 대해선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며 "예컨대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1. 상상과 예측의 차이에 대해선 생략해도 될 거라 생각하오만. 2. 내각제 실패, 5년단임이 최선, 처음부터 있었다면 내 댓글은 없었을 거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글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3. ???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선 내각제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한 모양이죠? 4. 댓글을 달면 원 글을 바꿔버리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었소. 실제 이런 천치 놈이 있소.
1.내각제니 4년중임이니 하면 더 나은 나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에 근거한거 아닌가요? 2.내각제 실패, 5년단임이 최선, 처음부터 썼었습니다. 못봤다니 유감이네요. 3.이 나라에서 1960년에 시행한건 내각제가 아니라 똥이였나요? 4.어설프게 남의 글, 닉네임 조작해가며 비꼬는 실력으로 건방떨며 덤비지 마십시요. 먼저 천치라며 욕질한것부터 반성하시죠?
상상력이 제로인가봐요. 밑에 남의 글 비꼬느라 애쓰신 분. 탄핵에 한국보수의 조롱과 멸시를 한몸에 받은 노무현이 재선확실하다구요? 나라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역심 한가득인 국민이 가득한 이 나라의 박근혜가 재선실패한다구요? 어설프게 4년중임개헌을 주장하므로 문재인도 정신나갔다는겁니다. 내각제는 이미 실패해봤던 제도구요. 5년단임이 이 나라에게는 최고입니다.
모두가 쌩까는, 그러나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눈감고 4년중임 상상해보세요. [김대중 노무현]은 무조건 8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는 재선실패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각제]에 환장한 졸렬한 [난닝구] 님들? [독일] 정도의 정치수준과 [청렴한] 의회 없는 [내각제는 부패 세력의 영구 집권]일 뿐입니다. ~~ 천치 같은 놈이 글을 추가했군.
모두가 쌩까는, 그러나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눈감고 4년중임 상상해보세요. 이명박 박근혜는 무조건 8년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재선실패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4년중임 환장한 졸렬한 국민님들? 미국 정도의 정치수준과 강력한 의회 없는 4년중임은 독재자의 8년일 뿐입니다. 내각제는 이미 실패했고. 5년단임은 이 나라에게는 신의 한수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마음껏 해먹는 내각제는 제1당이 과반수면 여당 혼자 해먹고, 제1당이 과반수가 안 되면 연립하여 해먹는다. 이런 놈의 내각제는 논의조차 불가함. ~~~ 부자간 대물림이 고부간 대물림으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가문의 대표주자가 '정인'환시리에 단골손님에게 약속한 반값 약속은 왜 씹어먹었느냐?
내각책임제였다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국의당 연정]이 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제라면 내년도 대선은 [문재인]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안철수는 맛이 갔다. [자신의 헛발질 때문에 존립이 불가능한 기형적] 정치행태다. ~~~ 나는 천치로소이다. 나는 천치로소이다. 국의당의 가장 어여쁜 알바, 나는 천치로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