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朴대통령, 여소야대 레임덕...개헌 단안 내려야"
"갈등이 많은 나라는 근본적으로 내각제가 맞아"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단안을 내리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박 대통령에게 개헌을 압박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특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정책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다. 내년에는 레임덕이 뻔하고.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해보려고 노력은 했다, 다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생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생이 좋아질 리가 없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좋아지고 민생이 좋아지는 거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거듭 개헌을 압박했다.
그는 내년 4월 재보선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여야가 아마 대선후보를 뽑는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개헌 논의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형태에 대해선 “OECD 34개 국가의 헌법구조를 헌법학자들한테 의뢰한 적이 있는데 거의 90%가 내각제 또는 내각제와 비슷한 의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였다. 갈등이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내각제가 근본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하다면 분권형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총론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며 “각론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을 안 했지만, 총론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면 아마 문 전 대표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특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정책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다. 내년에는 레임덕이 뻔하고.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해보려고 노력은 했다, 다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생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생이 좋아질 리가 없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좋아지고 민생이 좋아지는 거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거듭 개헌을 압박했다.
그는 내년 4월 재보선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여야가 아마 대선후보를 뽑는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개헌 논의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형태에 대해선 “OECD 34개 국가의 헌법구조를 헌법학자들한테 의뢰한 적이 있는데 거의 90%가 내각제 또는 내각제와 비슷한 의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였다. 갈등이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내각제가 근본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하다면 분권형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총론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며 “각론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을 안 했지만, 총론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면 아마 문 전 대표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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