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12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노동계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확대시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2년 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비정규직법안의 후속개정에 대한 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아 후속대책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발표한 후속대책의 내용은 비정규직법 악용방지, 실효성 확보, 차별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4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퇴직연금제 도입,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은 이미 시행이 예정되어있거나 2년전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규직들조차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시간제 근로청구’나 ‘육아기간 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들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거듭 정부의 ‘부실’한 후속대책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법안 악용가능성 예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불법파견 철저단속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대책 ▲차별판단 기준 마련으로 꼽고 이를 위한 ‘(가칭)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노동계 ‘달래기’에 아랑곳 않고 14일 순환파업 5일째에 돌입한다.

이날 순환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연맹의 총파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경기, 충남, 강원지역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4사와 대우조선 등 대기업노조가 모두 참여함에 따라 파업규모가 13만명에 달해 순환파업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처리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는 시점에 이를 저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연맹은 민주노총의 4대요구와 함께 ▲산업 공동화 저지 ▲구조조정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