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장관 "가습기살균제 사태, 법이 미비했기 때문"
정부여당, 사과하지 않고 면피로 일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법제가 미비했던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못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제도 탓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에 비록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치료비와 장례비를 편성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윤 장관은 "사실상 그런 뜻을 담은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도 "정부가 최소한 당시 기술이 부족했든, 정부의 관리감독능력이 부족했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죄표현을 해야한다"고 질타하자, 윤 장관은 "저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것이 한 의원이 말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이 그러면서 "왜냐면 오늘 만들어준 법들도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 6개월 뒤에 개정될 수 있다. 완벽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라며 법 탓을 하며 얼버무리자, 한 의원은 "완벽하지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데 그 제도는 누가 만드는가. 국가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을 못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제도의 불비란 이유로 핑계만 대는 것"이라며 "국민 죽었는데 핑계만 대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며 "수많은 국민들 희생됐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제1사명이란 것만 명심했다고 하더라도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간사인인 권성동 의원은 "제가 2014년 6월에 환노위에 왔고 내가 법안소위 위원장인데, 저한테 이법들을 빨리 논의해달라고 한 의원들은 한명도 없었다"며 "잊혀져 있다가 검찰수사 계기로 언론보도가 집중되니까 마치 관심을 갖고 있었던양 각 정당은 전력을 집중한양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2014년과 2015년에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당시 정부여당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면서 법적 체제를 정비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국회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는데 방해하고 반대한 세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에 비록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치료비와 장례비를 편성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윤 장관은 "사실상 그런 뜻을 담은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도 "정부가 최소한 당시 기술이 부족했든, 정부의 관리감독능력이 부족했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죄표현을 해야한다"고 질타하자, 윤 장관은 "저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것이 한 의원이 말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이 그러면서 "왜냐면 오늘 만들어준 법들도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 6개월 뒤에 개정될 수 있다. 완벽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라며 법 탓을 하며 얼버무리자, 한 의원은 "완벽하지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데 그 제도는 누가 만드는가. 국가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을 못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제도의 불비란 이유로 핑계만 대는 것"이라며 "국민 죽었는데 핑계만 대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며 "수많은 국민들 희생됐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제1사명이란 것만 명심했다고 하더라도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간사인인 권성동 의원은 "제가 2014년 6월에 환노위에 왔고 내가 법안소위 위원장인데, 저한테 이법들을 빨리 논의해달라고 한 의원들은 한명도 없었다"며 "잊혀져 있다가 검찰수사 계기로 언론보도가 집중되니까 마치 관심을 갖고 있었던양 각 정당은 전력을 집중한양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2014년과 2015년에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당시 정부여당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면서 법적 체제를 정비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국회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는데 방해하고 반대한 세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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