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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성문-한선교-이종구 의원도 수사하라”

참여연대, 공천비리 수사 전국적 확대 촉구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의 김덕룡, 박성범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와 관련, 이들 외에도 공천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곽성문-한선교-이종구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3일 <지방선거 공천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전면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비리가 서초구와 중구에서만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미 곽성문, 한선교, 이종구 의원 등 현역 의원을 비롯하여 공천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공천비리 수사를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여야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적인 공천과정을 만들겠다며 이른바 분권형 공천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공천권만 지역으로 넘겨주어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우리 정당사를 돌이켜볼 때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검은 돈과 향응이 몰리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한 뒤 “부실한 시스템이 공천비리를 낳았다는 지적이 무수히 제기되고 있고, 공천 신청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는 지방선거 공천시스템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가 관건”이라며 “수사 지연으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고 얼마 후 또다시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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