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진박’ 찍어 경제 ‘쪽박’ 될 순 없어”
미래형 신산업정책-777플랜-가계부채관리 등 경제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은 29일 “이번 총선은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투쟁만을 일삼는 ‘진박을 찍어 경제가 쪽박’ 되느냐, 유능한 경제정당, 대안적 수권정당인 더민주를 찍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느냐’의 선택”이라며 거듭 경제심판을 호소했다.
최운열 실장과 우석훈 부실장, 주진형 정책공약단 부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부기간 평균 4.5%에서 이명박 정부기간 평균 3.2%로 떨어지더니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는 평균 2.9%에 머무르게 되었다”며 “더욱 심각한 일은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빚 권하는 새누리당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정권 8년 만에 가계부채는 2배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했다.
그는 “버는 건 적은데 빚만 늘어나는 핍박한 삶이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잃어버린 8년 동안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줄었고,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 2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2.5%를 기록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출산은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상황실은 대안으로 ‘더불어성장론’에 입각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신산업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 청년희망 경제를 위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돈보다 사람 중심의 ‘가계부채관리’ 등을 제시했다.
777 플랜이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높이며,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진형 부단장은 기자회견후 질의응답에서 ‘법인세 인상은 낡은 주장’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낡은 주장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미국의 세율은 낡고 낡은 법인세율인가”라며 “과거와 같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최근 들어 국제기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깨달음인데 그걸 가지고 낡은 정치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의 울타리에 가두어 투자를 억제하자는 생각’이라는 새누리당 비판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당이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 방식으로 8년째 했다.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고 내수가 죽는 와중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라고 맞받았다.
최운열 실장과 우석훈 부실장, 주진형 정책공약단 부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부기간 평균 4.5%에서 이명박 정부기간 평균 3.2%로 떨어지더니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는 평균 2.9%에 머무르게 되었다”며 “더욱 심각한 일은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빚 권하는 새누리당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정권 8년 만에 가계부채는 2배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했다.
그는 “버는 건 적은데 빚만 늘어나는 핍박한 삶이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잃어버린 8년 동안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줄었고,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 2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2.5%를 기록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출산은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상황실은 대안으로 ‘더불어성장론’에 입각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신산업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 청년희망 경제를 위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돈보다 사람 중심의 ‘가계부채관리’ 등을 제시했다.
777 플랜이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높이며,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진형 부단장은 기자회견후 질의응답에서 ‘법인세 인상은 낡은 주장’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낡은 주장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미국의 세율은 낡고 낡은 법인세율인가”라며 “과거와 같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최근 들어 국제기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깨달음인데 그걸 가지고 낡은 정치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의 울타리에 가두어 투자를 억제하자는 생각’이라는 새누리당 비판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당이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 방식으로 8년째 했다.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고 내수가 죽는 와중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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