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정부패자 공천 배제 '예외' 인정키로
정치신인에게는 10~20% 가점 주기로
국민의당은 12일 본인이나 친인척 및 보좌진의 부정부패 혐의가 있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지만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이 부정부패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성범죄, 아동관련 범죄 등으로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자 ▲당의 가치-정책에 어긋나는 자 ▲기타 중대한 부적격 사유자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젊었을 때 실수로 했을 때나 너무 오래 됐을 때 (적용된다)"며 "세칙상에 하겠지만 아무리 오래돼도 예외로 둘수 없는 부분과, 그렇지만 기간이 오래됐거나, 다른 기여 부분이 새로 있을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위원들의 찬성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 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 투표 등 4가지로 확정하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게는 10~20% 이내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의 경우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4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했지만, 선거일정이 촉박해 결선투표 시행에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경우 최고위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략공천인 단수추천제와 관련해선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1명인 경우 ▲공천 신청 후보자가 2명이라도 경쟁력, 자질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후보 신청자가 없거나 당의 선거전략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와 공관위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결선투표 예외 조항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선투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숙의선거인단으로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 없다"며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를 감안해서 넣은거지 남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략공천 비율과 관련해선 "호남과 인천은 경선을 할 정도로 (후보자가) 넉넉하지만 서울 경기는 유리한 지역에 쏠려 있다"며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이 부정부패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성범죄, 아동관련 범죄 등으로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자 ▲당의 가치-정책에 어긋나는 자 ▲기타 중대한 부적격 사유자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젊었을 때 실수로 했을 때나 너무 오래 됐을 때 (적용된다)"며 "세칙상에 하겠지만 아무리 오래돼도 예외로 둘수 없는 부분과, 그렇지만 기간이 오래됐거나, 다른 기여 부분이 새로 있을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위원들의 찬성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 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 투표 등 4가지로 확정하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게는 10~20% 이내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의 경우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4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했지만, 선거일정이 촉박해 결선투표 시행에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경우 최고위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략공천인 단수추천제와 관련해선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1명인 경우 ▲공천 신청 후보자가 2명이라도 경쟁력, 자질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후보 신청자가 없거나 당의 선거전략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와 공관위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결선투표 예외 조항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선투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숙의선거인단으로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 없다"며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를 감안해서 넣은거지 남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략공천 비율과 관련해선 "호남과 인천은 경선을 할 정도로 (후보자가) 넉넉하지만 서울 경기는 유리한 지역에 쏠려 있다"며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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