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한나라 "외환銀 매각, 대통령이 책임져야"

재경부-금감원 출신인 한나라당의 이종구 의원은 12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관행상 국장들과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재가 없이 이같은 일이 진행됐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결국 외환은행 매각 건은 재경부와 금감위의 국장이나 청와대 행정관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김애실 의원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 의문의 팩스 5장에 담긴 최악의 BIS 산정 근거가 부적절하고 당시 정책담당자 및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는 원인 무효화될 수 있다"며 "따라서 감사원과 검찰은 의문의 팩스 5장의 작성자와 작성배경을 명확히 밝히고 여기에 론스타와 당시 정부·금융당국 및 청와대의 불법적인 개입여부에 대해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도 론스타 과세논란과 관련,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외환은행의 주식 및 매각대금을 예치하거나 압류해야 한다"며 "일본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론스타 재팬에 대해 징세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