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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노동비용 증가율 '세계 최고'

2위인 싱가포르 비해 2배, 한은 "노동자에게 부메랑될 수도"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노동비용이 전세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용변동의 구조변화 분석>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제조업 시간당 보수 현황'에서 지난 90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시간당 보수 증가율이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보수는 임금과 함께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지출 등의 기타 노동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시간당 보수는 지난 90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2003년 현재 2백79에 달해 13년간 1백7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싱가포르의 상승률인 98.8%에 비해서도 2배 가까운 수준이며 일본(8위, 60.2%), 대만(12, 50.2%), 미국(13위, 4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13년만에 2.8배. 임금 상승과 함께 고용 감소창출 기회 저하우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보수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 2000년(2백23.3) 이후 2003년까지 증가율이 24.9%로, 미국(12.95), 일본(-8.2%) 등을 훨씬 앞지르며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지난 90년 이후 임금의 절대 수준도 경쟁국에 비해 많이 높아진 데다 임금 외의 사용자 부담도 과다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비용 증가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상승과 복지향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갈수록 높아지는 비용 부담에 따라 고용을 줄이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구도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노동비용의 급등은 노동절약적, 자본집약적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함으로써 고용창출 기회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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