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아베, 황교안에게 최고훈장 주고싶을 것"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해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막을 길 없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자위대 한반도 입국 발언과 관련,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총리가 발언해 버리면 일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일이 쉽게 됐다, 아마 훈장 주고 싶을 거다. 최고훈장"이라고 맹질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아베 총리는 매우 고마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황 총리의 발언보다도 질문 자체가 강창일 의원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그 분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 자위대가 여기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지 않으셨냐"라면서 "그런데 원래 자위대가 해외 출병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이 돼 있다. 미군의 후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만 출병을 할 수 있다, 해외에. 한반도를 포함해서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군의 후방 지원이라고 하는 조건과 그 다음에 한국 거주 일본인의 보호라는 조건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질문 자체는 어떤 점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화살을 황 총리에게 돌려 "황 총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정부의 은밀한 방침을 그냥 털어놔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고다, 사고"라면서 "더구나 한미일 간에 협의가 다 됐다는 말까지 해버리지 않았나"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그간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된다, 한반도 출병은 안 된다 하는 거였지 않나"라면서 "내밀한 얘기를 해버리면 일본으로서는 감히 요청할 수 없지만 정말 결과적으로 잘 됐다 하는, 이른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거다. 아마 일본 언론이 이미 그런 쪽으로 쾌재를 부르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면서요"라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다음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몰리다 보니까 당황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토로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정말 대형사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했다.
그는 "법조인이거나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료를 숙지하는 것은 굉장히 빠를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보고서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서 하하 저는 실체적 진실이 지금 터져버렸다"며 황 총리를 거듭 질타하면서 "대형사고죠. 대형사고. 이거 주워 담으려면 대통령이 뒤집든지 그래야지, 지금 현재 총리실 직원들이 뒤집었는데 총리 발언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대통령이 다시 가닥을 잡아줘야 할 거다, 귀국한 뒤에"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말로 미뤄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2022년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미뤄놨으니 앞으로 2022년이라는 7년 4,5개월 기간 중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거절하냐"면서 "일본군이 한반도 육지에도 올라와야 되겠고 해역, 그러니까 서해라든지 동해상에 출몰하는 거 막을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아베 총리는 매우 고마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황 총리의 발언보다도 질문 자체가 강창일 의원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그 분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 자위대가 여기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지 않으셨냐"라면서 "그런데 원래 자위대가 해외 출병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이 돼 있다. 미군의 후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만 출병을 할 수 있다, 해외에. 한반도를 포함해서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군의 후방 지원이라고 하는 조건과 그 다음에 한국 거주 일본인의 보호라는 조건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질문 자체는 어떤 점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화살을 황 총리에게 돌려 "황 총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정부의 은밀한 방침을 그냥 털어놔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고다, 사고"라면서 "더구나 한미일 간에 협의가 다 됐다는 말까지 해버리지 않았나"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그간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된다, 한반도 출병은 안 된다 하는 거였지 않나"라면서 "내밀한 얘기를 해버리면 일본으로서는 감히 요청할 수 없지만 정말 결과적으로 잘 됐다 하는, 이른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거다. 아마 일본 언론이 이미 그런 쪽으로 쾌재를 부르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면서요"라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다음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몰리다 보니까 당황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토로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정말 대형사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했다.
그는 "법조인이거나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료를 숙지하는 것은 굉장히 빠를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보고서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서 하하 저는 실체적 진실이 지금 터져버렸다"며 황 총리를 거듭 질타하면서 "대형사고죠. 대형사고. 이거 주워 담으려면 대통령이 뒤집든지 그래야지, 지금 현재 총리실 직원들이 뒤집었는데 총리 발언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대통령이 다시 가닥을 잡아줘야 할 거다, 귀국한 뒤에"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말로 미뤄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2022년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미뤄놨으니 앞으로 2022년이라는 7년 4,5개월 기간 중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거절하냐"면서 "일본군이 한반도 육지에도 올라와야 되겠고 해역, 그러니까 서해라든지 동해상에 출몰하는 거 막을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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