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무성 마약사위 봐주기" vs 여 "박원순 아들 재검해야"
여야, 법사위 국감장서 차기 대권주자 비난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일 상대당 대권주자들의 가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상습투약과 관련, "검찰이 주사기 9개 전부를 공소하지 않고 6개 주사기에 한해 코카인 0.2g과 필로폰 0.3g을 주사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이모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이 넘는다는데 4번만 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나"라고 가세했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공범인 유명병원 이사장 아들)노씨에 대한 판결과 이씨에 대한 판결을 대조해보면 두 사람이 세번에 걸쳐 함께 한 것으로 나온다. 흡입 사실이 이씨의 공소장에는 나오는데 노씨의 공소장에서는 빠진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주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의 DNA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압수된 자료와 이씨 진술을 통해서 과거 투약시기를 최대한 확정해 판단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검찰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검찰을 감쌌다.
김 의원은 이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면제를 거론하면서 "충치 치료용 소재인 아말감을 치야 14개에 씌운 것으로 돼 있는데 20대 청년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아말감 치료 당시의 서류라며 치과의사가 낸 보험증도 치료 당시인 2005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역공을 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도 "재판하다보니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신씨에 대한 수사계획은 없나"라며 박 시장 아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상습투약과 관련, "검찰이 주사기 9개 전부를 공소하지 않고 6개 주사기에 한해 코카인 0.2g과 필로폰 0.3g을 주사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이모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이 넘는다는데 4번만 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나"라고 가세했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공범인 유명병원 이사장 아들)노씨에 대한 판결과 이씨에 대한 판결을 대조해보면 두 사람이 세번에 걸쳐 함께 한 것으로 나온다. 흡입 사실이 이씨의 공소장에는 나오는데 노씨의 공소장에서는 빠진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주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의 DNA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압수된 자료와 이씨 진술을 통해서 과거 투약시기를 최대한 확정해 판단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검찰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검찰을 감쌌다.
김 의원은 이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면제를 거론하면서 "충치 치료용 소재인 아말감을 치야 14개에 씌운 것으로 돼 있는데 20대 청년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아말감 치료 당시의 서류라며 치과의사가 낸 보험증도 치료 당시인 2005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역공을 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도 "재판하다보니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신씨에 대한 수사계획은 없나"라며 박 시장 아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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