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9 핵합의문이 북경에서 발표된 후 지금까지 6자회담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과거 포르투갈 영이었던 중국의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서 북한 고위인사들의 명의로 된 불법 차명 계좌와 북측의 달러 위조지폐 제작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재무부는 ‘외국 자산관리규칙’을 개정하여 다음달 8일부터 미국 시민과 기업, 미국에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 북한 선박의 보유와 이용, 선박 보험 제공 등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이 점점 북한의 목을 조여들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군사공격을 예시한 최악의 징조 또한 아니다.
미국이 당장 대화를 포기하고 대결을 지향 하겠다는 어떤 시그널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6자회담 무용론'을 적극 제기하고 나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작금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마치 “대결 없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 없는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는 한데, 이 압박에 따른 반사적인 긴장감과 위기감은 주변국에게는 그 파장이 별로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제재에 나서 북한의 외화벌이 숨통을 한층 조이고 있다. ⓒ연합뉴스
왜 그러는 것일까?
코브라의 노루 삼키기
첫째, 군사적인 방식의 제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적인 시위를 추구하면 할수록 동북아에서의 반미감정은 매우 높아져 자신들의 대북정책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둘째, 경제적인 제재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 방법도 매우 단계적인 점진적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고통과 시련을 북한 당사국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북금융제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조지폐 제작 문제는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국들에게 개입의 여지를 주지 않고 철저히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접근 방식을 보노라면, 마치 밀림속의 거대한 코브라가 노루 한 마리를 통째로 삼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봤다고 자문하고 있는 것 같다. 대화를 위한 대화도 해 봤고, 타협 없는 대화도 해 봤다고 평가한다.주변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6자회담 틀 내에 북-미간 양자대화를 위한 노력도 해 봤고, 못 마땅했지만 남한 정부가 제시한 대북 마샬플랜에 차라리 침묵으로 동의를 표시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방북하여 핵문제를 북측 최고위층과 대화로 해결해 보려는 미국의 의지를 북측에 보내 보기까지 해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을 내세워 핵 중재의 역할까지 위임해 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현재에는 별다른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더 이상 북한 핵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
중국의 중재역할에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여기서 부시 행정부는 단 두 가지 방법만 선택해 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군사적 제재와 확실한 경제제재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군사적 제재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경제제재도 중국과 남한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대북경제제재력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체제변형을 초래할 만큼 강력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美선박 10여척 북한국적으로 등록해 탈세, 북한은 그대신 외화벌이
그러는 미국이 왜 북한을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6자회담이 정지된 상태에서 미국 단독만이라도 북한의 자금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이는 결국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늘려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체제를 연장시켜 주는 데 미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가 핵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북한의 돈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 또한 북한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팔짱끼고 있었다는 국내적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거래된 북측 불법자금의 환수와 거래중단 그리고 위조지폐 제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의 위폐 문제를 방치하지 않게 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확보 전선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미 재무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 왔던 것 같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에는 북한 선박으로 등록되어 자유롭게 항해하고 무역활동을 하는 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엄격히 말해 자유시장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WTO 규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 국적으로 등록된 모든 무역선과 상선들을 체크하여 그 명단을 일제히 공개할 계획인 것 같다.
특히 이들 배는 북한 국적으로 등록하여 상업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어업 활동 혹은 무역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한 차례만 북한에 등록비조로 돈을 주고 북한국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제 원양어선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행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워싱턴에 있는 미 재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미국 선박도 약 10여척이 북한 국적으로 등록되어 그동안 상업 활동을 해 왔었다는 사실이며, 이들 역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 북한도 쏠쏠한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미 재무부는 이들 배들에 대한 등록 라이센스(허가증)를 모두 취소시킬 것으로 전해지며, 이번 조치로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내 놓고 있다.
이번 미 재무부 조치는 북한의 체제에 위협이 가해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 북한의 경제 숨통을 조이려는 미국의 행보를 볼 때, 미국이 앞으로 내놓을 대북한 경제봉쇄 정책 카드가 어떤 것이 될지 더욱 궁금해진다.
필자 소개
장성민 대표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성민씨는 현재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