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봉 5500만원이하 절반이상, 세부담 늘어"
"정부, 숫자놀음으로 책임 면하려 하고 있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과세 미달자를 빼면 납세자 절반 이상이 세부담이 늘었다"며 정부의 숫자놀음을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혀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저소득층 근로자 가운데 205만명이 세부담이 늘었다"며 "잘못된 세수 추계와 편법 서민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무려 541만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이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책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한 명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은 당초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정부 책임자는 정책실패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근본적 대안으로는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하고 가난한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건드린 것이다.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혀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저소득층 근로자 가운데 205만명이 세부담이 늘었다"며 "잘못된 세수 추계와 편법 서민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무려 541만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이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책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한 명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은 당초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정부 책임자는 정책실패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근본적 대안으로는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하고 가난한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건드린 것이다.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