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이 한국경제 해법"이라고 대안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은 맞는 방향인데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아직 한국 기업들은 노동력 귀한 줄 모른다. 그게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공정성장론'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이 만연되어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도 불공정한 시장과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국가는 공정한 시장환경,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비정규직 기준을 사람에서 업무체계로 개혁, 누진세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안 의원의 기조강연에 참석해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을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기업과..가계와 정부다..경제를 시장에 맞기자는 신자유주의 는 주체가 기업과 가계다..그리고 정부는 시장에서 한발물러나서 최소한의 세금으로 관전만 한다..그러나..기업의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보다 앞서고..가계는 위축되버렸다..정부가 시장에 더개입해야 하고..그방법은 누진증세와 보편복지(급식)다.그러나 문대표방안은 상위 20% 기업내에서 맴도는 정책이다
문재인의 소득주도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의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이다. 막대한 사내보유금을 보유만 하지 말고 선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너 등 경영자 등 과도한 주식배당금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 주머니를 두툼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와 종부세 등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문대표의 소득주도 = 기업주도라고 하는 인간이 있네. 비판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기업 위주 성장과 분배에 의한 낙수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지금은 기업이 엄청난 사내보유금을 근로자 소득으로 환원해야 한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성장과 분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즉 대기업 등 선(先)성장만 주장해 놓고 분배를 하지 않는 맹점이 있다.
지금은 선거시절이다. 이럴땐 아군이 무슨 이바구를 하면 조금 아쉽더라도 덧붙이는 말로 응원해야하는데..어찌 요노무 인간들은 뺄셈으로 이야기를 하네.. 우짜든둥 선거에서 이번엔 새눌당을 압승해야하는데... 박정권을 응징 못하면 이젠 앞으로 가망이없다. 지금 그들이 부리는 억지들을 봐라..레벨 높은못ㅎ놈이라 청문회 못나오고, 여론이 별로라서 세월호 인양못하고
느낌이 확 오는 정책이네요~ 결국은 같은 길이지만 좀더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소득주도로 성장 할려면 약자들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현실성이 없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통해 성공한 약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하나마하한 한가한 소리만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게 당신의 문제입니다.. 행동하는 모습은 하나 없고 대안이라고는 뻔하고 상식적인 소리만 뒤에서 늘어 놓는 소심함.. 국민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 광화문에 나서 주시고 개념 없는 이 정부에 대해 쓴소리라도 한번 시원하게 날려 보세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많아야 소비를 하고 소비가 왕성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고,,,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여기엔 치명적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이란 남이 잘 되는 걸 도저히 못 보는 인간성이 무시됐다는 거다 기업주는 근로자가 소득이 많아서 기업주에게 개기는 꼴을 못 본다 국가는 국민이 부유해서 말 안는 걸 죽어도 못 본다
아이구... 니가 말하는 공정성장론도 기업이 협조안하면 가능하냐? 기업의 협조를 강제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너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그럼 뭐냐? 니가 하는 거는 되고 남이 하는 거는 안되고 그런거야? 너 새정치 한다고 정치했다메? 그래놓고 니가 제시한 게 뭐가 있어? 넌 이미 실패한 정치일 뿐이야...
에효../ ㅋㅋㅋㅋ 인건비 올라 부담되서 사람 못 뽑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게 시장경제임 ㅋ그러나 처음부터 퇴출시키는 것은 힘드니 서서히 체질개선이 필요한거임 기본소득은 왕창 올리고 당장 여력이 안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세재해택등으로 부족분 채우게 하면 됨! 모든 소비가 얼어붙어서 디플레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함
개인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일에 자발적 참여를 바라는게 잘못된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줄곧 성장주도형 경제를 지향해 왔죠. 그러나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정부지원을 등에 없은 대기업 재벌들의 성장 만능은 이제 포기해야죠. 대기업은 정부지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부지원이 끊기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발적 참여?
철수에게 묻고 싶다 그럼 넌 이런 대안이라도 있냐는 것이지 대안도 없이 비난해서 되겠냐 복지나.인금인상이 소득증대경제인데 말이다 브라질 룰라가 돈을 서민에게 나누어주니 세월이 흘러 보니 내수가 살더라 이 말이다 철딱서니 없는 주뎅이 놀이 그만해라 개 자슥아 넌 이 말하고 싶겠지 박정희임가공경제가 마진이 없다고 보니 노동착취경제가 바꿀수 없고
철수야,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실천방법 중 하나야. 구체적이잖아. 기업의 결심이 필요? 최저임금을 기업이 정하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지. 반면에 니가 말하는 공정성장론은 누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얘기지. 어느 정치인이 불공정 사회를 만들자고 했었니? 하지만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