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증, 소득대비 비율 또 사상최고치 경신
정부, 비율 낮추겠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정반대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천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비율)를 완화하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두차례 내리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개인들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2002년 108.6%에서 2004년 100.8%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2005년 105.5%로 상승세로 전환된 이래 10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이 비율은 MB정권이 출범한 2008년 120.7%를 넘더니 2011년 131.3%로 130%를 돌파한 이래, 2014년 138%로 140% 턱밑까지 육박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지난해에만 4%포인트가 높아졌다.
또한 국가비교 기준인 개인 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와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비율(자금순환 기준)도 164.2%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비율은 2011년 157.8%, 2012년 159.4%, 2013년 160.3%에 이어 지난해 164.2%로 수직급증했다.
이는 미국(115.1%), 일본(133.5%)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5.7%)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자 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여서, 해외에서 한국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추가 인하하면서 가계대출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어 가계부채 폭발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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