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이대로 가다간 2033년 국가파산"
2021년부터는 계속 통합재정수지 적자 기록할 것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다가는 18년 뒤인 오는 2033년에는 국가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오는 2021년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2021년 적자 전환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래 12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특히 2021년 적자 전환 뒤에는 2060년까지 한 번도 흑자로 돌아오지 못하며, 특히 2060년에는 적자가 GDP의 11.4%로 폭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연평균 3.6%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4.6% 증가할 것이란 추산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복지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기반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수입은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해 명목 GDP 증가율인 4.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4∼2035년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5.2%를 기록하지만 고령화저출산이 본격화되면서 2036∼2060년의 증가율은 2.9%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복지비 증가로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014년 42.2%에서 2060년 54.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따른 국민연금(7.6%), 기초연금(7.9%)의 가파른 증가세가 복지분야 지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오는 2021년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2021년 적자 전환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래 12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특히 2021년 적자 전환 뒤에는 2060년까지 한 번도 흑자로 돌아오지 못하며, 특히 2060년에는 적자가 GDP의 11.4%로 폭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연평균 3.6%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4.6% 증가할 것이란 추산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복지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기반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수입은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해 명목 GDP 증가율인 4.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4∼2035년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5.2%를 기록하지만 고령화저출산이 본격화되면서 2036∼2060년의 증가율은 2.9%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복지비 증가로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014년 42.2%에서 2060년 54.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따른 국민연금(7.6%), 기초연금(7.9%)의 가파른 증가세가 복지분야 지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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