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사과하고 최경환 문책하라"
"국민들 눈에는 바꿔야 할 인사들 수두룩"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22일 '13월의 세금폭탄' 파동과 관련,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은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할 것"이라며 "정식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가세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준비중인 소폭 개각과 관련, "비선실세의 인사전횡 및 국정농단 문제, 개헌, 연말정산 파동 등 각종 정치⋅경제적 현안에서 단 한 차례의 언론인터뷰도 없었던 허수아비 국무총리는 여전히 그대로 둘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홍원 총리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초이노믹스의 실패가 예고된 경제부총리,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렸다고 평가되는 법무부 장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앞두고 통계자료 조작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어떤 책임에도 자유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편해야 할 인사가 국민들의 눈에는 수두룩하다"며 최경환 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윤상직 산자부장관 등의 경질도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은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할 것"이라며 "정식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가세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준비중인 소폭 개각과 관련, "비선실세의 인사전횡 및 국정농단 문제, 개헌, 연말정산 파동 등 각종 정치⋅경제적 현안에서 단 한 차례의 언론인터뷰도 없었던 허수아비 국무총리는 여전히 그대로 둘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홍원 총리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초이노믹스의 실패가 예고된 경제부총리,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렸다고 평가되는 법무부 장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앞두고 통계자료 조작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어떤 책임에도 자유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편해야 할 인사가 국민들의 눈에는 수두룩하다"며 최경환 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윤상직 산자부장관 등의 경질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