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1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조차 힘들게 됐다"며 검찰을 비꼬았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가이드라인 꿰어맞추기 수사로 인한 기각 판결로 사필귀정이다. 무리한 수사로 수사의 취약점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누이 지적했듯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문건 내용의 진위가 핵심이고, 문건 유출은 부차이다. 문건유출에만 초점을 맞춘 수사는 몸통은 나두고 꼬리만 만지는 것"이라며 "결국,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와 조 전비서관의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비선실세 국정개입 수사를 이런 식으로 매듭짓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개입, 국정개입의 증언들은 이제 ‘가이드라인 검찰’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은 조속히 특검 구성을 위한 논의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에 특검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