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대통령, 기업인 가석방 불가 밝혀라"
천호선 "국가경쟁력, 비리와 부패에 단호할 때 강해지는 것"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당정의 재벌총수 가석방 드라이브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들 가석방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사면권은 정말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당정의 재벌총수 역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가석방 사례의 90%이상은 형기의 80%이상을 채웠던 경우였다. 지금 가석방 대상으로 염두에 둔 SK 최태원 회장은 형기의 절반도 복역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두고 ‘역차별’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농락"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벌 기업인들의 비리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경제 부조리를 조장해왔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판국에,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라며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제 ‘기업인 석방’ 밖에는 남은 게 없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천호선 대표도 "낙수효과도 사라진지 오래인데 천억의 회사 돈을 횡령한 총수를 풀어주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궤변중의 궤변"이라며 "국가경쟁력은 비리와 부패에 단호할 때 강해진다. 정부는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사면권은 정말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당정의 재벌총수 역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가석방 사례의 90%이상은 형기의 80%이상을 채웠던 경우였다. 지금 가석방 대상으로 염두에 둔 SK 최태원 회장은 형기의 절반도 복역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두고 ‘역차별’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농락"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벌 기업인들의 비리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경제 부조리를 조장해왔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판국에,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라며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제 ‘기업인 석방’ 밖에는 남은 게 없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천호선 대표도 "낙수효과도 사라진지 오래인데 천억의 회사 돈을 횡령한 총수를 풀어주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궤변중의 궤변"이라며 "국가경쟁력은 비리와 부패에 단호할 때 강해진다. 정부는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