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추진지원단 "2월중 개헌안 마련"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이 31일 첫 회의를 갖고 2월중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지원단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회의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2월 중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그러나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선관위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지원단 회의에는 임 실장과 함께 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법무차관, 법제처차장, 국정홍보처차장 등 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원단은 다음 달 8일 2차 회의에서 개정안 실무초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지원단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회의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2월 중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그러나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선관위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지원단 회의에는 임 실장과 함께 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법무차관, 법제처차장, 국정홍보처차장 등 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원단은 다음 달 8일 2차 회의에서 개정안 실무초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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