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개헌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이 개헌과 함께 선거법도 바꿔 중-대선거구제도 도입해야 한다며 또다시 중-대선구제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하면 민노당 설 땅 넓어질 것"

민 의원은 30일 3차 개헌특위 회의후 이날 저녁 당 홈페이지에 올린 '2007년 10차 개헌의 절실성과 방법론'이란 글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한 뒤, "권력구조를 고칠 때 그 하부구조인 선거법도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선거법 동시 개정을 주장했다.

민 의원이 선거법 동시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대선-총선시기를 일치시킬 경우 표 쏠림 현상으로 민주노동당 등 소수당의 설 땅이 좁아진다는 것.

그는 "승자 독식의 대선-총선 주기 일치가 진보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중-대 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등 지역구조를 극복하는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하면 진보정당과 소수당의 설 땅이 오히려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헌의 방법론과 관련, '원 플러스 + α 방법론'을 제기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개헌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현 시기부터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원희룡, 고진화 의원 등"을 협상 대상으로 적시했다.

그는 "조속히 합의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올해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결선투표제, 정당명부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럴 경우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며 선거법 등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미련 못버리는 중-대선거구제

열린당의 대표적 전략통이자 개헌특위 간사인 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내에 여전히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풀이된다.

현행 소선거구를 통합해 지역당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지지율이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열린우리당에겐 참패를 면할 수 있는 해법으로 오래 전부터 선호돼 왔다. 그러나 현재 압도적 우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 및 비판적 여론 때문에 공론화에 실패했다.

이런 마당에 민 의원이 또다시 민주노동당의 존립을 걱정하며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민노당과 연대 전선을 구축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과정에 개헌 논의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고진화, 원희룡 의원 이름을 집어넣은 것도 개헌 찬성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현재 한나라당이 강력반대하고 있고, '심판권' 사멸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도 비판적이어서 과연 민의원의 군불 지피기가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