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경제봉쇄의 일환으로, 북한 선적이 일본 등의 기항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선박보험 회사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같은 사실을 한국 등 6자회담국에 통고한 것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북한선박 기항 제한, 한국 등에 협조 통고"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7일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북-미 관계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관 말을 빌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한의 무기수출과 마약거래 등을 봉쇄하기 위해 금융제재에 이은 압력강화 추가조치로 북한 국적 선반의 기항 제한과 보험회사 등에 대한 선박보험 가입 심사 강화 요청 등을 검토, 가까운 시일내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는 미국이 추진중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이미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이같은 구상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며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 외교소식통은 "경제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구상이 북한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이번 기항금지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2004년 6월에 '특정선박입항금지법'과 2005년 3월에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해 북한선적의 일본 기항을 금지시킨바 있다. 그러나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규제했으나 북한 선박들이 대거 보험에 가입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이 보험회사에 북한선적의 심사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일본의 실패사례를 검토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려 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제제재 효과 보단 경고 메시지 가능성 높아

그러나 이 같은 추가제재가 실제로 도입될지 아니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로 이번 발표가 북한 김계관 외무부상의 일본 방문 시점에 나왔기 때문이다. 김 외무부상은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천영우(千英宇)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을 비롯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차관보,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 (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 등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만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 기항하는 북한 선적은 일년에 십수척에 지나지 않아 이번 구상이 북한에 대한 집적적인 경제 수단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있다.

<교도통신>도 이 정책이 실제 효과보다는 불법행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부시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