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연일 FTA 체결의 위험성을 경고 하는가 하면 민주노동당도 'FTA실체 알리기 운동'에 나섰다.

"서비스 산업 붕괴 및 100만 명 이상 농촌 떠난 빈곤층 발생"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7일 "FTA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발전의 촉진제가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협상 진행과정을 당당히 밝히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FTA체결 결과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섬유 의류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고용감소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붕괴에 따른 10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 의료, 방송등 서비스 전 분야"라며 "개방에 따라 해당 분야의 붕괴, 고용감소는 불가피 하고 공공성 상실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이날 한미 간 2005년도 하반기 이면협상 내용 및 지난 2월 3일 FTA 협상개시 공동선언과정의 사전 논의를 일체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FTA사전 준비는 거짓말 정의장도 대통령 되기 힘들어 "

연일 언론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협상에 포문을 열고 있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도 한미 FTA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 비서관은 "정부가 한·미 FTA를 2∼3년 준비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6일 인터넷 매체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우리는 공황상태 빠질 것"이라며 "한미 FTA 때문에 정동영 의장조차 대통령되기 힘들 거라는 말이 여당에서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이고 축산업이고 다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대일 적자에 대미적자까지 추가돼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중인 '통상협력 체결의 절차에 관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미 FTA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가열되는 논쟁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