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책으로 남북협정 및 기상관측 시설 등 실효적 점유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시드니 올림픽서 남북공감대 형성

독도문제 전문가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6일 국회의원 모임인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회장 장영달)주최 세미나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 공동방어를 위한 남북 간 협정이 필요하다"며 "대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중국처럼, 북을 초청하여 독도에 관해 수호의지를 다지고 일본의 공격외교와 미국의 일본 편들기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 독도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신 교수는 "2002 시드니 올림픽 당시 북측에서 제작한 한반도 기에는 독도를 명시했던 반면, 남측 깃발에는 없어 북측으로부터 항의까지 받았다"며 "이후 합의가 이뤄져 작년 3월 제작된 우리 측 깃발에는 독도를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실효적 점유와 함께 독도 유인화 추진 강조

신 교수는 또 현재의 어업협정 재논의와 기상관측 통신 시설 건설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가 우선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국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어업 재협정도 필요한 수단으로 제시됐다.

그는 "참여정부는 일기예보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포함하는 등 실효적 점유에 관해 많은 일을 했다"며 "앞으로 독도를 유인화하고 울릉도-독도를 묶는 관광단지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일본이 강경정책일변도로 나서는 배경을 일본만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서 찾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휴전선을 극동 블럭의 전선으로 활용하고, 미국은 정책적으로 일본을 더 중요시한다"며 "이런 점에서 고이즈미는 미국의 지지를 확실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최근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 "미국 국무성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나 미 CIA는 자꾸 이를 후퇴시킨다"면서 "미국의 군사전략과 관련된 사람들은 일본 쪽에 이끌리고 현재 소유도 불분명한 추세"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앞서 장영달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하는지, 옳은지를 판단할 때"라며 무대응 원칙을 강조하는 외교정책을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