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국민께 걱정 끼쳐 유감"
"담당 검사는 진짜 문건이라 믿고 기소했다더라"
황교안 법무장관은 15일 간첩 증거조작과 관련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미리부터 (국정원 제출 문건을) 위조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더 철저하게 공소유지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을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고 담당검사들을 감싸기도 했다.
그는 "알면서도 위조된 자료를 법원에 냈거나 정황상 상당한 의심을 갖고 제출했다면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반적인 정황과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과오 여부를 철저하게 감찰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미리부터 (국정원 제출 문건을) 위조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더 철저하게 공소유지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을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고 담당검사들을 감싸기도 했다.
그는 "알면서도 위조된 자료를 법원에 냈거나 정황상 상당한 의심을 갖고 제출했다면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반적인 정황과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과오 여부를 철저하게 감찰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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