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민주노동당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신용등급 낮을수록 가입 제한...최악의 경우 가입 '거부' 당할수도...

삼성생명은 4일 “보험 계약을 심사할 때 개인 신용등급을 반영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의 핵심은 ‘한국신용정보’와 같이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는 기관과 제휴를 맺어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10등급)에 따라 여러 종류의 보험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대 2억원까지 보상되는 재해상해특약 보험상품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1~2등급의 고객들에게는 2억원 한도까지 가입하게 하고, 그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3~7등급에 해당하는 고객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낮은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8~10등급 사이의 고객들은 보험 상품 가입 제약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거부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수술특약, 입원특약, 사망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근거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들고있다. 즉 보험사기 로 인해 생명사가 보상액이 늘어나면 전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유다. 특히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삼성측의 판단이다.

삼성생명이 <월간 생명보험> 4월호에 기고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등급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10등급(신용불량자)에 가까울수록 보험계약 기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삼성생명 이외 다른 생보사의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에서도 “보험사기의 51%가 신용등급 8∼10등급이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같은 자체분석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늦어도 연말까지는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 차등화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삼성생명은 현행 보험업법에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 차등적용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보험사가 개인 신용등급과 지급보험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차별’ 조항을 비껴갈 수 있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가 모두 범죄자란 소리인가"...삼성의 천박한 논리

이러한 삼성생명측의 구상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삼성생명의 정책은 과중채무자,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보험 가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이 본부장은 “신용불량자가 보험 사기꾼이냐”면서 “신불자를 사실상 잠재적 범죄인으로 규정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본부장은 “삼성생명이 검토 중인 방안은 신용등급 최하위 대상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다음 등급은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신용 계급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개인파산을 이용한 면책자(빚 탕감을 받은 사람)의 보험 가입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연체자’(2004년말 기준 3백61만명)와 사금융이용자, 보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포함한 ‘기타연체자’ 등 최대 5백만명이 무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