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대출모집제도를 폐지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대출모집 수수료 6천157억원(2012년 기준) 시장이 낳은 비극이다. 이 시장을 놔두고서는 KCB 직원을 벌주고 카드사 사장 및 임원진을 문책하고 금융감독당국을 질타한들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사는 대출모집 법인이나 개인이 대출을 해오면 이에 따라 수수료를 주면 그만"이라며 "대출모집 법인이나 개인은 이 수수료를 차지하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벌일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모집 법인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통적 대출모집이 아니라 블랙마켓에서 수집한 전 국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규모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모의 영업은 수백만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용 대비 이에 걸려드는 건수가 수백건에 지나지 않더라고 남는 장사가 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낸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출모집법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대출모집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완전 폐지는 어렵다"며 "대출모집인 자체를 다 없앤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소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자칫 대출선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도 대출모집인의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며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날려서 그 중에 대출모집인을 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아닌, 어떤 특정 회사에 전속돼 대출모집인을 전담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출모집 폐지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출모집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뒤, "2월중으로 폐지를 포함해서 완전히 개선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대출모집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