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 개선보다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급속히 진행된 양극화의 근원인 비정규직 급증, 부동산값 폭등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장 통해 중산층 복원해야 양극화 해결"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5일 발표한 <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보고서에서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논의가 분분하지만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득불균등 심화보다는 양극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양극화 진전에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 개선보다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에 밀집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양극화 심화가 소득분배구조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양극화 지수는 높은 경제성장과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악화됐다"며 "지난 97년 이후 8년 동안 중산층 비율이 5.3%포인트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포인트, 상위층은 1.7%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악화됐지만 80년대 초반 수준과 유사하다"며 "나라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의 경우 한국의 소득5분위 배율은 5.03으로 국민소득 상위 30개국 평균인 6.37을 밑도는 등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 현상으로 꼽히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저성장, 내수침체, 노동시장 변화 등을 꼽은 뒤, 해결 방안으로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과 탈루세원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 ▲공교육의 질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고성장기에는 개선, 침체기에는 악화”

보고서는 "한국경제에서 양극화는 고성장기에는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내수가 침체되면서 70%가 넘는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불황에 빠져 양극화를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수출증대→투자·고용증대→소비증가'라는 선순환고리가 약화돼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며 "노동시장의 경우 임금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활용이 확산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 급증이 양극화 악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돼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하다"며 "소득불균형 수준보다는 양극화 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친화적 정책으로 중산층의 경제심리를 안정시켜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특히 근로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대책과 함께 빈곤 대물림을 극복하기 위한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교육의 질적개선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민 연구원은 아울러 "조세위주 재분배 노력은 조세부담 회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보다는 탈루된 기존 세원의 적극적 확보를 통한 세수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