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론스타를 압수수색하는 등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와 심상정 의원,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연맹,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출범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 게이트의 본질은 과세가 아닌 불법취득과 이를 주도한 관료, 투기자본의 유착”이라며 “검찰은 당시 매각에 관련된 청와대, 재경부, 외환은행 관계자들의 불법여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언론과 감사원, 검찰이 제기하는 김재록게이트나 과세논란이 ‘고위관료의 불법매각 연루와 이로 인한 대형 국부유출’이라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론스타게이트는 투기자본, 브로커, 경제관료 삼각비리”

국민행동은 특히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은행법의 자의적 예외조항 적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구속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론스타게이트의 본질은 투기자본과 컨설팅 브로커, 경제관료를 축으로 한 삼각동맹이 저지른 비리”라며 “검찰의 수사가 불법매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해 매각 우선대상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감위, 검찰에게 매각중단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이므로 현재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며 “만일 국민은행이 인수를 강행한다면 이는 론스타의 장물을 사들이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금감위와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행동은 “불법취득한 주식을 압수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 후 고강도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또 ‘론스타의 2003년 불법인수가 밝혀져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게 됨에 따라 론스타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금감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행동은 “불법이 밝혀지면 매각명령이 아니라 몰수하게 되는 것이고 론스타는 자신이 투자한 원금의 반환요구도 할 수 없다”며 “금감위의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 “매각 강행하면 범국민적 저항운동 나설 것”

국민행동은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외환은행 매각 중단과 불법 매각 의혹 진상규명 및 관련자 구속처벌, 론스타 주식몰수를 촉구하는 대국민선전전과 촛불문화제,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행동은 이미 연대를 제안한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 향후 외환은행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시켜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