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등 16개국 아시아 경제블럭 짜자"
세계 3대 경제블럭 구축 야심, 실현 가능성은 희박
중국이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아시아 경제헤게모니를 선점하고 있는 데 맞서, 일본 정부가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권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역사왜곡 등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날로 악화시키고 있는 일본의 제안이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한국 등 16개국에 참가 제안 예정
4일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느슨한 형태의 경제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아시아 경제연계협정(EPA, Econimic Partnership Agreement)’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7일 열리는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성 장관이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 구상은 일본정부가 5월 내에 ‘글로벌 전략’을 수립한 뒤 이같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일본이 향후 공동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경제연계협정은 일본 및 동남아국제연합(아세안, ASEAN) 및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등 16개국을 협정체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8년에 교섭을 시작, 10년내에 이들 16개국과 협정 체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중심의 이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태국과 한국 등과 교섭을 벌여왔으며, 시장의 장래성과 자원 확보 상 중요성이 높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신흥강국들과의 협정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본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동아시아경제연계협정이 구체화될 경우 참가 국가들의 인구의 모두 30억명에 달하며 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또 이들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는 2004년 현재 9조1천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GDP의 4분의 1 수준이다.
구상 현실화되면 세계3대 경제블럭 완성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가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등에 필적하는 대규모 경제연계협정이 될 것으로 일본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연계협정(EPA)은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더해, 투자.서비스.인력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정으로 경제긴밀화협정, 포괄적 경제연대협정으로도 불린다.
국제무역계는 EPA를 체결할 경우 체결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는 한편 서비스·자본의 교류가 증대되고 투자 촉진, 기준 인증, 경쟁 정책을 포함한 시장의 일체화로 상호간 수출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역내 시장의 확대를 통해 역외국과의 경제 관계의 증대도 기대되는 한편 저가 및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 촉진, 역내 기업간의 경쟁 및 제휴 촉진 등으로 효율적인 산업구조 전환,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시아EPA 체결시 역내 GDP 25조엔 늘어나는 효과 전망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아시아경제연계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관련, 경제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일본의 GDP는 약 5조엔, 지역 전체의 GDP는 약 25조엔이 늘어나는 경제효과를 낳게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일본 미쓰비시(三菱)종합연구소에서 실시한 ‘일본의 FTA 및 EPA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조속히 EPA교섭 합의에 도달해야 할 상대국가로 한국(26.7%), 중국(17.8%), 미국(17.7%), ASEAN(15.9%) 등의 순으로 꼽는 등 한국과의 EPA 체결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결과 일본이 향후 아시아 경제환경 변화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과의 경제연계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실리적인 관점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인식이 한국과 중국이 가장 먼저 교섭에 나서야할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게 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신사참배 및 역사교과서 왜곡, 영토분쟁 등으로 일본과 한국-중국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어, 과연 이같은 일본의 제안이 먹혀들지는 의문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준동이 일본의 국익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다.
한국 등 16개국에 참가 제안 예정
4일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느슨한 형태의 경제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아시아 경제연계협정(EPA, Econimic Partnership Agreement)’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7일 열리는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성 장관이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 구상은 일본정부가 5월 내에 ‘글로벌 전략’을 수립한 뒤 이같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일본이 향후 공동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경제연계협정은 일본 및 동남아국제연합(아세안, ASEAN) 및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등 16개국을 협정체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8년에 교섭을 시작, 10년내에 이들 16개국과 협정 체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중심의 이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태국과 한국 등과 교섭을 벌여왔으며, 시장의 장래성과 자원 확보 상 중요성이 높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신흥강국들과의 협정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본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동아시아경제연계협정이 구체화될 경우 참가 국가들의 인구의 모두 30억명에 달하며 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또 이들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는 2004년 현재 9조1천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GDP의 4분의 1 수준이다.
구상 현실화되면 세계3대 경제블럭 완성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가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등에 필적하는 대규모 경제연계협정이 될 것으로 일본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연계협정(EPA)은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더해, 투자.서비스.인력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정으로 경제긴밀화협정, 포괄적 경제연대협정으로도 불린다.
국제무역계는 EPA를 체결할 경우 체결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는 한편 서비스·자본의 교류가 증대되고 투자 촉진, 기준 인증, 경쟁 정책을 포함한 시장의 일체화로 상호간 수출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역내 시장의 확대를 통해 역외국과의 경제 관계의 증대도 기대되는 한편 저가 및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 촉진, 역내 기업간의 경쟁 및 제휴 촉진 등으로 효율적인 산업구조 전환,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시아EPA 체결시 역내 GDP 25조엔 늘어나는 효과 전망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아시아경제연계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관련, 경제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일본의 GDP는 약 5조엔, 지역 전체의 GDP는 약 25조엔이 늘어나는 경제효과를 낳게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일본 미쓰비시(三菱)종합연구소에서 실시한 ‘일본의 FTA 및 EPA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조속히 EPA교섭 합의에 도달해야 할 상대국가로 한국(26.7%), 중국(17.8%), 미국(17.7%), ASEAN(15.9%) 등의 순으로 꼽는 등 한국과의 EPA 체결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결과 일본이 향후 아시아 경제환경 변화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과의 경제연계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실리적인 관점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인식이 한국과 중국이 가장 먼저 교섭에 나서야할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게 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신사참배 및 역사교과서 왜곡, 영토분쟁 등으로 일본과 한국-중국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어, 과연 이같은 일본의 제안이 먹혀들지는 의문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준동이 일본의 국익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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